‘투자를 유치해 와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국비 예산을 많이 따오면 바로 승진한다. 승진자명부에 관계없는 특별승진을 통해서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인사혁신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인사혁신 추진계획’의 주요 추진 방향은 ▲ 연공서열을 벗어난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 정착 ▲ 전문성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인재 확보 ▲ 참여와 공감을 통한 열린인사 운영’으로 도정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감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이번 인사혁신 추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 관행을 타파하고, 일과 성과 중심의 승진 인사 시스템 정착한다.

도정핵심시책인 일자리 창출, 국비 확보 등 주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승진자명부에 관계없이 과감하게 특별승진, 특별승급,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 경북도에서는 2016년 연구사 2명을 특별승급 한 사례는 있지만 특별승진,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다.

또한, 상대적으로 근무성적을 잘 받는 국 주무과와 연공서열을 벗어나 승진인원 기준으로 4급은 50%까지, 5급은 30%까지, 6급은 20%까지 승진배수 범위 안에서 업무성과와 도정발전기여도를 평가해 후순위자를 과감히 승진 임용한다.
후순위자 승진 및 특별승진 등은 직원 다수가 공감하고 조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성과보고서, 직원 평가, 감사부서의 공적사실 조사 등 엄정한 공적심사를 최우선하는 동시에 다면평가와 실무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승진 임용된다.

󰊲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현업부서 중심의 평정우대 시스템을 제도화한다.

일자리와 저출생 대책 등 도정핵심시책을 현행 5개에서 30개로 대폭 확대 선정, 최대 2점(기존 1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피․격무부서 근무자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인정받는 평정시스템을 마련했다.

또한, 실국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 6급이하 하위직급도 참여하도록 하고, 실국별로 평정부서와 평정방법을 자유롭게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 신뢰성을 확보한다.

󰊳 실․국․과장 추천제와 본인 근무부서 희망제를 통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전보인사를 운영한다.

전보인사의 가장 큰 기본방향은 도지사가 희망보직 신청을 받아 전문성 있는 직위에 실국장을 보임하면, 실국장은 같이 일하고 싶은 과장을 선택하고, 실과장은 팀장(사무관)과 직원을 선택하는 실․국․과장 중심의 팀워크를 강조한 인사를 운영한다.

또한, 평정을 잘 받는 국 주무과 간 전보를 제한해 직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본인이 희망부서를 신청하면 부서장이 일하고 싶은 직원을 선택하는 부서장 추천제를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개개인의 희망과 현안업무 등을 감안해 실국 내 5급이하 직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국단위 전보인사는 2019년 하반기 인사부터 자치행정국에서 시범 실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해당업무의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전문직위제를 대폭 확대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의 4년 순환전보 규정을 해제한다.

도정업무에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이 최소 3년이상 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전문직위제를 현재 27개에서 2020년 100개까지 확대하여 평정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현행 순환전보 방침을 Two track으로 운영하여 국 주무과외에는 4년 순환전보 규정을 풀어 한 업무에 4년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인다.

󰊵 도 직접 공채 비율을 높이고, 현행 도청 전입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미래 인재 확보에 힘쓴다.

앞으로 도 직접 공채비율을 50%로 대폭 확대하여 도 결원시 시군 전입시험과 도 직접 공채 비율을 50:50으로 충원, 우수한 인재를 직접 채용하여 미래 인재로 육성해 나간다.

또한, 도청이전으로 북부지역 시군의 전입인원이 50%를 넘어섬에 따라 도-시군 상생협력을 위한 권역별 전입인원 할당제(30%)를 도입하여 균형있는 인사를 시행한다.

󰊶 여성공무원 우대 정책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각 실국별로 공무원의 성 비율 상․하한제를 도입하여 지속적인 성평등 인사 운영으로 여성공무원의 주요부서 배치 및 승진기회를 보장한다.

출산과 연계한 육아휴직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공채시험 합격자의 실무 수습제, 한시 임기제, 기간제 등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로 평정시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근무성적 평정 일정 등급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도 전입시 다자녀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다자녀 공무원의 희망보직제 운영, 12개월 이전 자녀를 둔 경우 재택근무, 전환제 시간선택제 활용, 육아휴직 복직자의 사전 면담제 운영으로 맞춤형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 청탁없는 깨끗한 인사 운영과 주요 비위행위자에 대한 패널티 부여로 도정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간부회의에서 ‘인사관련 부탁을 받지도 않고, 청탁하는 사람이 있으면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강조한 투명한 인사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를 명확히 반영했다.

인사관련 청탁․알선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승진․전보인사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확행하는 한편 포상제한 및 성과급에도 패널티를 부여하고 전입시험 청탁자는 불합격 처리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다음 정기인사시 하향전보하고 주요보직에 임용 제한을 강화한다.

󰊸 소통․공감하며 함께하는 열린인사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인사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인사혁신안의 원활한 추진과 추진시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인사혁신안을 도출한 인사혁신반을 분기별 1회 개최해 인사혁신안의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경북도정 이래 처음으로 경북도 인사시스템에 대한 외부의 전문적인 컨설팅을 실시해 인사 전반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한 인사혁신안은 취임때부터 이철우 지사가 강조해 왔던 일과 성과 중심, 전문성이 강조되는 인사 운영의 방침 아래 직원들이 공감하는 인사혁신안 마련을 위해 인사부서, 공개모집, 노조추천 등 20명으로 ‘인사혁신반’을 구성하고 12시간의 마라톤 회의와 확대간부회의 토론, 직원 공청회 등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거친 후 최종 확정돼 더욱 의미가 깊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직원들이 함께 만들어 낸 민선7기 인사혁신안의 핵심은 새바람 행복경북 실현을 위한 일과 성과, 전문성 중심으로 청탁없이 실국장 평가를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가산점을 주고 과감하게 발탁하는 시스템이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이 민선7기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아이행복, 관광경북, 복지경북 실현을 위한 기반이자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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