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16일(금) 개최된 경상북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경주 ‘도심 최고고도지구 변경’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배 의원은 먼저, 경주 도심 성건동에 위치한 보우주택과 성건주공 및 주공연립아파트는 748세대 2천여명 주민이 사는 삶의 보금자리로서, 경주 시내를 관통하는 형산강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및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이 인접하여 주거 입지조건이 매우 좋은 지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우주택과 성건주공 및 주공연립아파트는 각각 1979년, 1980년에 건립1돼 건령이 40여년 이상으로 매우 낡아 위태롭고 비참한 수준에 있으며, 지난 2016년 강도 5.8 경주지진 당시의 균열이 그대로 남아 땜질식 보수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동안 경주시민들은 1990년대부터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최고고도지구 변경 권한이 있는 경상북도에 주민탄원서, 설명서, 서명지를 들고 수십 차례 방문하여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하였고,
직접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에 방문하여 의견서를 전달하고, 문화재위원을 경주로 초청해 고도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수십 차례 요청하였으나,
결정권자인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의 부정적 입장을 내세워 한 번도 경주시민의 입장을 헤아려 주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배진석 의원은 “경주시민의 요구는 경주역 광장의 표고 45m를 고려하여, 현재 건축 허용고도는 보우주택 20m, 성건주공아파트 25m에서 최고고도를 36m로 완화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것으로 매우 소박하면서도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40년 전에 정해진 고도제한을 변화된 시대상에 부합하도록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그동안 철저하게 유린되고 무시된 경주 시민들의 재산권과 거주권, 행복추구권, 안전한 삶을 살 권리를 되찾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역사 문화도시, 국립공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경주시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가로막는 규제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경주는 무덤으로 대표되는 죽은 자들의 도시가 아닌, 천년의 찬란한 역사를 바탕으로 현재 삶을 공유하고 복원과 재창조를 통한 미래의 비전을 설계하는 경주가 되어야 한다”강조하였다.

배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가 제시한 ‘변해야 산다!’는 도정 슬로건과 함께 낡은 관행 타파와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제 40년 이상 된 낡은 규제를 해소하여 경주시민의 가슴에 박힌 대못을 뽑아주실 때가 되었다”말하고, 경주시민의 오랜 염원인 ‘경주 도심 최고고도지구 변경’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27만 경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경주 출신 최병준, 박승직, 박차양, 배진석 등 4명의 도의원이 요구하는 ‘경주 최고고도지구 변경 요구안’과 지역주민들의 서명지를 이철우 도지사에게 전달하였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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