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김희수)는 오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제366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도정질문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지방재정 개편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의회 차원의 대응도 논의한다.

오는 10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허지훈(비례), 우영봉(경산), 황재철(영덕)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선다. 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재준(울진), 최태림(의성), 손희권(포항)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현안과 문제점을 짚고 정책대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행정통합 관련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안도 상정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한 뒤 폐회할 계획이다.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재정 자주권을 훼손하는 일방적 개편”이라고 지적할 예정이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전면 재검토하고 지방재정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도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분한 소통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과 명확한 실행계획 마련도 요청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결산 심사 결과가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행정사무감사가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내실 있는 감사계획을 마련해 줄 것도 주문한다.

이번 정례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재정 집행을 점검하고 지방재정 개편과 행정통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구체화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결산 심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마련하는 일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이용철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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