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6일 알천홀에서 각 부서 주무팀장 및 예산담당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도 예산편성기준 지침시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설명하고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시는 다음달 5일까지 각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과 예산 실무심사 등 편성 작업을 마무리한 뒤, 오는 11월 21일까지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17년 예산은 청년 일자리 창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복지정책 강화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며 SOC사업은 계속 및 마무리 사업위주로 편성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7년 예산편성운영 기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은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행사․축제성 예산의 총액한도제를 도입하며,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행사성 사업을 규제하기 위해 한도액을 2015년 기준으로 동결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부서별 한도액을 마련하여 총액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3년 이상 사업 중 성과가 미비한 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하고, 자체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절감하는 등 행사․축제 사업을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정부에서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액만큼 정부지원금(보통교부세)을 감액하는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한진억 정책기획담당관은 “2017년도 재정운영 방향을 예산 중점 투자 방향에 맞춰 편성하여 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재정운영을 강화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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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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