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면 및 실시간 온라인으로 열린‘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규제자유특구(중기부) 분야에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사업이 대표사례로 실증특례에 대해 시연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2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살펴보고, 제도 시행 3년차에 접어드는 올해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발전을 견인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놀이터처럼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기간 동안 또는 일정지역내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 시켜주는 제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와 발자취에 대해 먼저 보고하였고, 이어서 주관 부처별로 추진한 규제샌드박스 대표사례에 대해 시연회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규제자유특구(중기부) 대표사례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시연회에서는‘폐배터리 인생 2막’이라는 주제로 에스아이셀 기업(대표 김창인)이 실시간 영상을 통해 현장에서 사용 후 배터리 공급 재활용 실증과정을 소개하며, 규제특례 혜택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신산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된 점들을 강조하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발표를 한 김창인 에스아이셀 대표는“규제자유특구에 특구사업자로 참여하여 각종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되고, 관련 재정 및 세제, 부담금 감면 등을 지원받게 됨으로써, 기업의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경상북도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사용연한이 도래한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를 ESS 등으로 재사용 및 희유금속 추출을 위한 재활용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2019년 지정당시에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GS건설 1,000억원 투자를 시작으로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의 투자(총 5,552억원)가 이어지면서 규제자유특구 일원에 이차전지 소재분야 전반의 투자가 확대되어 가장 성공적인 특구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규제자유특구가 신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특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도 한 몫을 충분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4차 산업기반과(ICT융합산업팀)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전국 최초로 테크노파크에 규제혁신센터를 설치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에는‘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아 경북북부지역 바이오 산업발전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그간 두 차례 특구지정의 여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5차 지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디지털 언택트 시장이 급속도로 확장하면서 관련 신산업을 활용한‘스마트 그린 물류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크게 ❶분산형 스마트 공유창고(마이크로 풀필먼트), ❷친환경 복합운송수단 라스트마일 배송의 2개 세부사업으로 나눠진다. 특구 지정을 통해 도심지 유휴 공용주차장을 적극 활용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 중소 제조업 경쟁력 강화, 후방 주력산업을 견인할 목표라 야심차게 밝혔다.
끝으로 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그간 2차례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직접 체감하면서,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경상북도에 엄습한 지방소멸의 위기상황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에 올해 신규 추진하는 제5차 규제자유특구(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가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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