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기업, 농어민 등 민생 氣 살리기 지원에 초점을 두고 2021 규제개혁 마스터 플랜을 확정했다.

그 동안 경북도는 실현 가능하고 효과성 높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 중앙부처 간담회, 도 및 시‧군 규제개혁 보고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는 코로나19 극복과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마스터 플랜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번에 경북도에서 수립한 마스터 플랜을 살펴보면 4대 중점 분야 19개 과제로서, 먼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공감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민이 직접 발굴하는 민생규제 혁신 추진, 테마형 규제 발굴, 찾아가는 규제신고 센터 운영 등 서민경제 회복에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둘째, 도정정책 지원 규제개선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혁 정책 추진,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규제입증 책임제 등을 추진해 산업 혁신성장 견인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자율적 규제혁신 플랫폼 구축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협업추진, 중앙 및 시‧군간 협업 플랫폼 구축 등 날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탑재함으로써 규제혁신의 추진력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도민이 바로 느끼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장 밀착형 특수시책 추진이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의 존재 목적인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고 전문가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는 규제닥터, 시골 골목 상권 살리기 규제발굴단도 운용해 서민들의 실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철우 도지사는 “규제개혁이 민생 氣 살리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축이 되어야 한다”며,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는 숨어 있는 규제를 찾아내어 지역발전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자칫 규제가 통합신공항 건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손톱 밑 가시 같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점검하여 민생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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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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