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최근 시의 재정 운용에 대한 논란을 해명하고, 순세계잉여금과 명시이월금의 과잉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동시청 전경[안동시 제공]
특히, 순세계잉여금과 명시이월금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 시는 재정 운용의 현실을 설명하며 혼란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순세계잉여금은 한 해 동안 사용되지 않은 예산으로, 세입세출결산 작성 후 예산이 확정된다. 이러한 잉여금은 법적으로 예외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장치로, 예산 운용의 기본 원칙에 맞춰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안동시의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13.8%로, 도내 22개 기초자치단체 중 8위에 해당하며, 이 비율은 상위권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에 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1회 추경 후 보통교부세가 추가 교부되면서 발생한 초과 세입 때문이며,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명시이월금에 대해서도 시는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국도비사업, 대형 국책사업 등의 경우 사전 절차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예산 이월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부처와 경북도의 의존 재원 교부 시기가 지연되면서 이월이 발생하는 부분도 크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은 채무 상환과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후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안동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대규모 사업을 위한 경비를 적립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구 안동역사 부지 매입, 바이오생명 국가산업 단지 조성, 종합스포츠타운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동시는 2024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28.3% 감소했으며, 명시이월금도 19.5% 줄어들었다고 발표하며, "시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재정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