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6일 ‘저출생 대전환 시즌 2’를 발표하며, 대한민국 아이 천국을 위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 저출생 대전환 시즌 2 브리핑중[경상북도 제공]
이번 시즌 2는 작년에 이어 저출생 문제를 더욱 강력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며,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 서약식[경상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언론 브리핑에서 “작년에는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저출생 극복의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올해부터 진정한 저출생 정책의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연애와 결혼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일자리와 주택 마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철우 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처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어도 저출생, 교육, 과학기술 발전 등은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라며, 정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 협의 규제 정비를 건의했다.
경북도가 제시한 ‘저출생 대전환’ 추진의 핵심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①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제적 지원 지속 ②사회구조 개혁 및 혁신적인 제도 개선 ③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 인식 변화 주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정책 평가와 성과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저출생 정책평가센터와 도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연구그룹을 결성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경북도는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100대 과제를 150대 과제로 보강하고, 작년보다 두 배가 넘는 3,57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신규 시책으로는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지원,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
경북도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수도권 집중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 기반 및 서비스를 확충하고,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방 거점도시 육성, 돌봄 로봇 실증센터 등을 구축하여 돌봄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 인구정책연구원 설립과 세계 어린이 장난감박물관 건립 등 다양한 문화 및 인프라 사업도 추진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을 아이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문화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역사회와 함께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사회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 운동도 전개한다. 결혼식 비용 지원, 비혼 가정 정책 사각지대 해소, 입양 축하금 상향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2024년 경북도의 합계출산율은 0.90명으로 작년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출생아 수는 10,341명으로 증가했다. 혼인 건수도 9,067건으로 늘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북도의 노력이 조금씩 성과를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