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3월 12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메타AI과학국, 기획조정실, 경제통상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의 조례안 및 동의안 총 10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제353회 임시회 1차 회의 개최[경상북도의회 제공]
회의에서는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으며,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경북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케이(K)과학자’의 선정 기준과 심의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수정하고, 성과평가 기준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했다.
이 수정안은 ‘케이(K)과학자 마을’ 조성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집행부의 자의적 개입 가능성 및 연임 규정의 불명확성을 보완했다.
또한, ‘케이(K)과학자 마을’은 일부 과학자들만의 폐쇄적 공간이 아닌, 도민들이 함께 나누고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펀드 출자와 관련해서는 ‘경북 지방시대 벤처 펀드’와 ‘G-star 영호남 연구개발특구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관리 방안의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 펀드는 외부 대형 펀드에 의존하기보다는 경북만의 펀드로 조성되어 지역 기업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고령자 대중교통수단 이용 요금 할인에 관한 논의에서는 고령층 증가에 따른 수혜자 인구 변화를 대비한 장기적인 비용 추계의 필요성과 요금 할인 외에도 지역별 이용자 간 형평성 및 접근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선희 위원장은 펀드 출자안에 대해 “유치 전략, 자금 회수 방안, 리스크 관리와 같은 기본 운영 전략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경북도 차원에서 면밀한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투자 손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이전 지적 사항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반복적으로 지적된 점은 유감”이라며, ‘케이(K)과학자 마을’ 조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한 세부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