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역 재정의 핵심인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구미시 관련 부서장과 지방행정 분야 전문성을 지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진이 참석해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연구는 구미시의 재정 여건과 지역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시에 유리한 요소를 극대화하고 불리한 요소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보고회에서는 구미시 재정 현황과 구조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와 함께, 유사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교부세 산정 항목별 유·불리 요인을 진단한 결과가 제시됐다. 특히 수요 측정 항목에 적용되는 통계자료 검토를 통해 제도적 개선 가능성도 함께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특히 구미시가 보유한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환경 정비, 교통 인프라 보완 등에서 발생하는 고정적인 행정 수요가 현재 교부세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관련 지표의 개선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또 유동인구, 일자리 창출, 출산 장려 등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통계 반영 확대 방안도 검토됐다.

구미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수 있는 정책 논리를 개발하고, 구미 지역의 산업·인구 구조에 부합하는 새로운 수요 지표를 발굴해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보통교부세 확충은 단순한 재정 확대를 넘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연구가 실질적인 재정 수혜로 이어지고, 구미시의 재정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구미시가 실효성 있는 재정 전략을 마련해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고, 미래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용철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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