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1월 10일 구미에 위치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두 기관의 경영성과, 보증 지원 실적, 재정 운용, 예산 집행, 인사체계, 내부 감사 운영 등 전반적인 행정 운영 실태를 세밀히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에서는 보증 확대에 비해 정체된 회수율, 형식화된 감사, 불균형한 보상체계 등이 집중 지적됐다. 위원들은 보증 확대와 재정 건전성의 균형, 사회적 약자 대상 보증 강화, 현장 중심 행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창혁 위원은 지점 간 보증 규모 차이에 비해 감사 지적 건수가 동일하다며 “감사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홍구 위원은 “보증 공급 확대만 실적으로 삼는 것은 본연의 신용 안정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박선하 위원은 감사 역할의 불명확성과 자료 작성 체계 미흡을 지적하며 “보증 확대보다 필요한 이들을 정확히 선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칠구 위원은 영세상인과 청년, 저신용자, 다자녀 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보증을 주문했고, 임병하 위원은 창업부터 폐업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복지 지원을 강조했다.

최태림 위원은 임금 인상 기준과 보상체계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구성원 사기 진작을 위한 공정한 체계 확립을 당부했고, 황명강 위원은 악성 채무자와 생계형 채무자를 구분해 실효적 회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들어 형식적 감사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부실채권의 정밀 분석을 요구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보증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부실 회수 부진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매각 채권의 회수율 왜곡 문제를 지적하고 상각충당금 제도화 및 내부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진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감사에서는 기관장 공백, 예산 집행률 저조, 수탁 위주 사업 구조, 공정경영 미흡 등 경영 안정성 전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창혁 위원은 “진흥원이 수탁사업에 90% 이상 의존하며 지역경제 진흥 기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고, 김홍구 위원은 “상반기 예산 집행률이 40%에도 못 미친다”며 집행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박선하 위원은 “순손실 12억 원, 유동자산 330억 원 중 260억 원이 정기예금으로 묶여 있다”며 자산운용 효율화와 수익구조 다변화를 제안했다.

이칠구 위원은 “전체 사업의 97%가 위탁사업”이라며 자체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제도화를 제안했다.

임병하 위원은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지역별 성과 격차를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형 지원사업으로 개선을 요구했고, 최태림 위원은 “수탁사업 중 다수가 집행률 0%”라며 예산 심의가 불가능한 구조를 비판했다.

황명강 위원은 “지원사업이 기업들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홍보 강화와 신중년층 확대를 제안했고, 손희권 부위원장은 “집행률 100% 예상은 형식적 수치”라며 정책 중심 기관으로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원장 공석 상태에서 정관 개정으로 직무대행이 불가능해 책임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직무대행 제도 보완과 정관 재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경영공시 미이행, 수의계약 관리 부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기획경제위원회는 두 기관의 문제점을 종합 점검하고, 경북 경제의 실질적 성장을 위한 혁신형 행정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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