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11월 19일 환동해지역본부에서 에너지산업국과 메타AI과학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현장은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이날을 끝으로 소관 8개 실국과 6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 6일간의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민생경제, 전략산업, 규제특구,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세밀하게 점검하며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데 집중했다.

이날 에너지산업국 감사에서는 분산에너지특구 대응 전략 미흡과 환동해지역본부 조직 역량 강화 필요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메타AI과학국 감사에서는 전략산업 대응책, 인력양성 사업의 실효성, 성과 없는 메타버스 사업 지속, 그리고 재위탁 남용과 기관 운영 관리 부실 등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한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현실성이 낮은 사업이라며 비판했고,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부담을 언급하며 지자체 차원의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용역 발주 과정에서 협상계약이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반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의 후속 조치 부족을 언급하며 포항 분산에너지특구 지정까지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촉구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환동해지역본부가 경북 제2청사로서 역할을 공고히 하도록 조직 확대와 인력 보강을 강하게 주문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영주 무탄소전원개발사업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의 연계를 강조하며, 집행부가 사업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을 질타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햇살에너지농사지원 사업의 융자 거치 기간 연장을 제안하며 농가 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황명강 위원은 SMR 국가산업단지 유치, 양성자가속기 확장 사업 등 미래전략산업 준비 필요성을 언급하며 원전 소재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AI 기반 응답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예타 대응과 북극항로 거점항만 전략을 점검하며 “성과로 이어지는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분산에너지특구 실적 반영이 누락된 자료를 지적하며 다음 심의에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완을 주문했다.

이어진 메타AI과학국 감사에서는 산업정책 대응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반도체·방산 산업이 ‘5극3특’에 포함되지 않았고, 관련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고, 인력 양성의 실질적 성과 부재를 지적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대학 연계 대규모 사업의 성과가 불명확하다고 짚으며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 피드백을 요구했다.

박선하 위원은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의 지속성을 위한 도비 지원과 장애인 대상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 운영을 제안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경북과학산업기술평가원 추진 시 경북 과학의 장기 비전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용 실적이 낮은 메타버스 플랫폼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산업용 헴프 사업이 규제 장벽으로 폐기된 점을 지적하며 정책적 설명과 홍보 부족을 비판했다.

황명강 위원은 지역 화장품 산업의 가능성과 함께 성과 검증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폐섬유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 지원을 요청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영남대–경북테크노파크 토지 임대 논란을 거론하며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를 비판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에너지산업국에 분산에너지특구 재도전과 조직 보강을, 메타AI과학국에는 관행적 재위탁 금지와 출연기관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경북TP 이사회 구성에서는 선임직 이사 확대를 주문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생경제부터 지역 미래산업 전략까지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드러내며 향후 정책 보완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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