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혁 위원은 청소년 해양생태교육의 실효성을 짚으며 가족캠프보다 청소년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 ‘5극3특 전략’에 맞춘 방산 등 미래산업 연구용역 추진도 요청했다.
김홍구 위원은 동부청사 운영비의 적정성을 살피며 계약전력 대비 적용전력 비율을 질의했고,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기금 기여금 반환 문제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선하 위원은 태양광 탄소배출권 모델사업의 사전 조사가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시·군비 부담 비율은 지방 재정 여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에서는 BF인증 확보 등 접근성 강화를 당부했다.
이칠구 위원은 환동해지역본부 예산이 시설투자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고, 동해안 권역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최태림 위원은 ‘환동해발전 전문가 워킹그룹’과 ‘해양신산업 포커스그룹’이 유사한 구조라고 분석하며, 연구 범위와 정책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황명강 위원은 원자력 선도기업 육성사업이 4억 7천3백만 원 감액된 점을 문제 삼고, 경북이 선도권을 유지하려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케이과학자 마을 완공 이후 지역 주민과 은퇴 과학자 교류 프로그램 마련도 함께 제안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청소년 해양생태교육 정산서에 드러난 수탁기관 운영 실태를 언급하며,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요구했다.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의 부스비 지출 구조에 대해서도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에너지산업국 기금운용계획안이 사전 심의 없이 상정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신규사업 증가에도 적립금이 30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줄어든 상황을 지적하며 기금 고갈 우려를 제기했다. 또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가 22회 진행됐음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거론하며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역시 목표액 100억 원을 채웠지만 집행 없이 예치돼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다시 점검하는 자리였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예산 효율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며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을 가다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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