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일정에 들어갔다.

2026년도 경북도 예산안은 총 14조 363억 규모로 전년도 대비 7,745억 증가한 수치다.

심사 첫날인 2일에는 기획조정실, 경제통상국,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을 중심으로 세부 심사가 진행됐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철학과 목표가 불분명하다며 효과 분석 기준 마련과 사업 구조 정립을 요구했다.

또한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운영, 청소년 버스 무료화 추진에 대해 체계적 평가·노선개편·재정 연계를 지적하며 장애인·농업·축산 신규사업 검증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은 공동영농 지원사업의 형평성 보완과 청년·소규모 농가 참여 확대를 강조하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 마련도 촉구했다.

김진엽 위원은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 보호예산을 언급하며 입양·등록 활성화 등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출자·출연기관 예산 1조 규모의 성과 불투명성도 지적하며 전수조사와 재정 누수 방지 기준을 요구했다.

박선하 위원은 경로당 행복밥상 확대를 통해 노인 고립·건강 문제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맞춤 일자리 확대와 경주 무장애 관광 조성, 사회복지사 처우 격차 해소도 주문했다.

배진석 위원은 경주 APEC의 성과를 산업·기업유치·일자리로 연결하는 실질적 포스트 APEC 전략을 촉구했다. 보조금·문화예산 삭감이 아닌 공정한 평가와 선택·집중을 통한 민생·문화 균형 편성을 주장했다.

연규식 위원은 관세 변화로 인한 수출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K-글로벌 리더 기업 육성 기준 명확화와 성과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현장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윤종호 위원은 SOC 확대와 낮은 자립도 현실에서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기업 적자와 청년 미래사업 부족을 지적하며 구조혁신을 제시했고, 경북연구원 인력 이탈 문제를 언급하며 연구 기반 강화를 촉구했다.

이춘우 위원은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 보듬 지원’ 사업의 기준 과도함을 지적하며 지원조건 완화와 실효성 있는 운영을 요구했다. 시군 매칭사업과 평가·포상체계 전면 재정비도 제안했다.

정근수 위원은 APEC 이후 높아진 국제적 관심이 관광 수요로 이어져야 한다며, 2026년 포스트 APEC 관련 예산이 동결·감액된 점을 비판했다. 감액된 관광 마케팅·숙박 할인 사업의 재확대를 요구했다.

정영길 위원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MZ세대 맞춤 콘텐츠와 연계한 미래 관광 핵심정책으로 보고 용역 추진을 촉구했다. 정보화마을 사업의 중복·비효율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허복 위원은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며 예방·치료 예산 확충을 강조했다. 보건진료소 강화사업의 제한적 지원도 문제로 지적하며 단계적 확대를 주문했다.

황두영 위원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시범사업의 경북형 모델 정착을 강조했고, 산불 피해 복구와 취약지 지원을 우선순위에 두는 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의료원 기능 강화 등 현실적 의료 대안도 요구했다.

김대일 위원장은 산불 이후 세계유산·전통사찰 방재 매뉴얼과 문화재 전문 인력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반복되는 축제·공연 예산의 구조조정도 주문하며, 복지·의료 정책의 균형 있는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예결특위는 12월 5일까지 도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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