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이 장기화되며 재정 건전성과 조세 형평성 확보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하며 강도 높은 행정조치와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는 대응에 나섰다.

상주시는 상주시청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2개월간 ‘2026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기간 동안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병행해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실시하고 장기간 납부가 이뤄지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차량 번호판 영치와 차량 인도, 부동산 압류와 공매,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등 실효성 있는 처분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체납액 징수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 여건을 고려해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안내하는 등 균형 있는 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창성 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이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행정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운영은 단순한 체납 징수를 넘어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시민의 성실한 납부 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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