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지난 4월 10일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2026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한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규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는 1957년부터 매년 외교청서를 발간하며 독도 관련 왜곡된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19년째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9년째 우리 영토를 ‘불법 점거’로 규정하는 등 도를 넘는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근거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독도는 경북 도민의 삶과 정체성이 담긴 상징적 공간이라고 강조하며, 일본 정부가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반복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왜곡이자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도의회는 독도 수호의 최전선에 있는 지방의회로서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어떤 외부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만 의장도 일본의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억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외교청서가 역사를 왜곡하고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문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즉각 해당 내용을 철회하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로 전환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경상북도의회는 향후 정부와 경상북도와 협력을 강화해 독도의 평화적 관리와 실효적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독도 방문 활성화 지원, 도서민과 군 장병 가족 여객운임 지원, 해양환경 관리, 독도 수호 교육과 홍보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규탄은 단순한 입장 표명을 넘어 독도에 대한 실질적 관리와 주권 수호 의지를 재확인한 조치로 해석된다. 경상북도의회가 밝힌 대로 입법과 제도적 지원이 이어질 경우,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철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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