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영덕군 세대통합센터 대강의실에서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와 도, 시·군 기금 담당자 등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시·군 간담회’를 열고 인구감소 대응 전략과 기금 운영 방향을 두고 현장 중심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간담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 유출이 겹치며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 속에서 시·군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기금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향 공유를 시작으로 기금 정책 방향 토의,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운영 안내 순으로 이어지며 참석자 간 실질적인 정책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현장을 찾은 김군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은 강연에서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목표 설정과 함께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연계한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제시하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 투자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이어지는 중기 투자계획을 반영한 체계적인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으며 단기 사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간담회에는 시·군 담당자뿐 아니라 부읍면장 등 현장 실무자도 함께 참석해 지역 주민 의견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모습이 이어졌다.

경상북도는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전면 개편에 맞춰 경북연구원을 중심으로 권역별 컨설팅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시·군별 인구구조와 산업 기반, 생활 여건을 종합 분석해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과 투자계획서 작성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기금 사용 범위가 기존 기반시설 조성 중심에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까지 확대되면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 발굴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6년 4월 9일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변화로, 하드웨어 중심 투자에서 소프트웨어 기반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현장 기대가 높다.

이상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인프라 확충만으로는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주민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군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정책 설명을 넘어 현장 의견과 정책 방향을 연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지역 맞춤형 실행 단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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