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스탠포드호텔에 도내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 50여 명이 모여 기업 현장과 생활 속 불편을 줄이기 위한 규제혁신 방향을 점검하고, 시군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상북도는 지난 5월 11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도와 시군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상북도 규제업무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규제혁신 우수 시군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발굴한 우수사례를 함께 나누며, 2026년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논의해 도와 시군의 실행력 중심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 시군 대상은 상주시와 고령군이 차지했으며, 두 시군은 규제애로 발굴, 중앙부처 건의, 자치법규 정비, 생활 불편 해소까지 이어진 전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주시는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규제애로 166건 발굴,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 14건 수용, 자치법규 30건 정비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성과를 냈다.

고령군은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규제개혁 공모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부서 간 협업체계 운영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꾸준히 다져온 점을 인정받았다.

평가 결과 시 부문 대상은 상주시, 최우수는 영천시, 우수는 포항시, 장려는 김천시가 받았고, 군 부문 대상은 고령군, 최우수는 의성군, 우수는 청도군, 장려는 성주군이 각각 수상했다.

포상금은 대상 각 400만 원, 최우수 각 200만 원, 우수 각 100만 원, 장려 각 50만 원으로 책정돼 규제혁신 성과를 낸 시군에 전달됐다.

시상식 뒤에는 대상 수상기관인 상주시와 고령군 관계자가 우수사례를 직접 발표하며 규제애로 발굴 단계부터 제도개선까지 이어진 추진 과정과 실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경상북도는 이날 중앙정부의 규제정책 변화와 2026년 도 규제개혁 추진방향도 함께 설명하며,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 메가특구 추진, 규제샌드박스 고도화에 맞춘 지방정부 대응 필요성을 제시했다.

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현장 규제·애로 175건을 발굴하고 자치법규와 민생규제 등 85건을 개정·정비했으며, 중앙부처에 건의한 186건 가운데 13건이 수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2026년에는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으로 활력 있는 경북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지역현안 연계 중앙규제 전략과제 집중 개선, 민생·지역산업 중심 자치법규 규제정비 강화, 경북형 규제혁신 선도모델 발굴·확산을 중점 추진한다.

경상북도는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운영 방향과 온라인 소통채널 활성화 방안도 안내하며, 기업의 인허가, 입지, 환경, 산업단지, 투자 관련 규제애로를 빠르게 발굴해 관계기관 협의로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도는 시군과 함께 기업 방문, 현장 간담회, 온라인 소통채널을 연결해 규제애로 접수 창구를 넓히고, 접수된 과제는 중앙부처 협의와 사후 이행관리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규제혁신은 기업 활동의 제약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회복력을 높이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경북도는 시군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우수 시군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넘어 현장 규제 발굴과 중앙부처 건의, 자치법규 정비를 하나로 묶는 실행 체계를 점검한 자리로, 경북형 규제혁신이 기업 활동과 민생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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