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친환경 자동차 시대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자동차세 과세 방향을 제시하며 경북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상주시는 지난 20일 경주에서 열린 「2026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자동차세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 발표로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방세 발전포럼은 지방세 제도 발전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상북도 내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과 지방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 행사다.

포럼에서는 지방세 분야 우수 연구과제를 공유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서 상주시 세정과 김나연 주무관은 ‘자동차세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해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해당 연구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자동차 이용 환경 변화에 따라 현행 자동차세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과세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배기량 기준 적용이 어려워 현재 정액 10만 원 방식으로 과세되고 있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상주시는 차량 가격과 중량을 함께 반영하는 ‘가액·중량 복합형 과세 모델’을 제안하며 새로운 과세 기준 방향을 제시했다.

상주시는 해당 모델 적용 시 지방세수가 약 54.9%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친환경차 증가에 따른 지방세 감소 문제를 보완할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번 연구는 친환경차 확대라는 자동차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지방재정 안정성과 조세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제안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위창성 세정과장은 “이번 수상은 변화하는 세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합리적인 세정 운영과 지방세 제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시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세제 변화에 맞춘 연구 활동을 이어가며 지방세 행정의 전문성과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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