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김희수)는 지난 18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지방과 충분한 협의 없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지방재정 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지방재정 자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지방 의견을 배제한 채 지방재정을 개편하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으로 지방재정 자율성과 분권을 확대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개편 추진이 정부가 밝힌 국정과제 취지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계를 대상으로 한 사전 협의 절차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상북도의회는 26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지방과 충분히 합의하지 않은 재원 조성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지방 의견을 먼저 듣는 절차를 갖추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금 배분 기준에는 인구감소와 열악한 재정 여건을 반영해 지방소멸위기지역을 우선 배정하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도 지역별 교육여건과 실제 재정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성명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중하게 접근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향후 관련 법률의 제정·개정 논의 과정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번 성명은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지방재정 개편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와 재정 자주권을 보장하라는 요구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와 국회가 지방소멸위기지역의 현실과 지역별 교육재정 수요를 개편안에 얼마나 반영할지가 향후 과제로 꼽힌다.

이용철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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