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한석)는 경북도의회에서 지난 6일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15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상정된 15개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특히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는 반복되는 예산 이월과 불용, 자금 운용의 효율성,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 사업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주요 심사 대상으로 다뤘다.

김상일(포항3) 위원은 공기청정기 임차료 미지급분을 예비비로 집행한 과정과 사유를 확인했다. 지급 지연에 따른 업체 민원이나 이자 발생 방지가 예비비 사용의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측 가능한 지출은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통상적인 예산편성 절차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비비가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동협(경주4) 위원은 전년도 결산에서 지적된 고액·장기 미수납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실질적인 채권 확보와 강제집행, 결손처분 기준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징수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일선 학교의 목적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확인된 증빙 누락과 부적정 집행 문제도 지적했다. 후속 교육과 감사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주문했다.

김상희(봉화) 위원은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급식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급식 단가를 적용하더라도 식재료 공급업체와 배송 여건에 따라 학생들이 체감하는 급식의 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단순한 학생 수용률보다 프로그램의 질과 학생·학부모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지역별 교육환경 차이를 반영한 지원방안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정대(안동3) 위원은 안동 거점형 늘봄센터의 공사 지연으로 물품구입비가 불용 처리된 사례를 지적했다. 시설부서와 운영부서 간 사전 협업을 강화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기학생 치료비가 학부모 동의와 의료기관 접근성 등의 이유로 집행되지 못한 문제도 짚었다.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상담과 치료 등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을 강조했다.

백운성(경산1) 위원은 장애인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 교육공무직의 고용 현황과 고용부담금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장애인 교원의 낮은 고용률과 일반직 공무원의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고용부담금 문제를 지적했다.

교육공무직의 지역별 배치 편중으로 근무 여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지역 간 인력 배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정호(포항8) 부위원장은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학교시설 개선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석면 제거와 드라이비트 해소 사업이 공간재구조화 등 다른 사업 일정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정세현(구미2) 위원은 학교복합시설 사업이 대도시와 경북 농산어촌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경북형 학교복합시설’ 모델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컴퓨터 등 정보화기기 교체사업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고사양 장비 도입보다 실제 사용 목적에 맞는 사양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클라우드 PC 등 다양한 운영방식을 검토해 교육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황재철(영덕) 위원은 경북교육청 금고의 약정금리를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수준을 지적했다.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금고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금리 협상, 지역 상생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 BTL 사업에 따른 중장기 재정부담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백순창(구미8) 위원은 BTL 사업으로 조성된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후 인조잔디 관리 문제도 함께 짚으며 학생과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일관된 시설관리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이 실제 예방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에 보급된 안내로봇 등 교육기자재의 실제 활용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도 요구했다.

조례안 심사에서도 정책의 취지뿐 아니라 실제 집행 단계에서의 실효성을 함께 점검했다.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살피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교육위원회 심사는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학생 안전, 교육복지의 현장 실효성을 함께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반복되는 예산 이월과 불용을 줄이고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이용철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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