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 지방교부세 재원과 현행 산정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교부세 제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이 지사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지방교부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도 지방교부세 재원과 산정 체계가 지역 재정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방에 배분되는 재원을 별도의 목적성 지원금으로 보완하는 방식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목적성 지원금이 확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재정 운용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며 “지방이 지역 여건과 수요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지방교부세 재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제도는 지역의 재정 여건과 행정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법정 재원 배분 구조와 산정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역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국가적 정책 과제와 지역 발전을 함께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운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교부세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공동 건의와 정부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건의 내용과 후속 조치는 협의회가 확정한 공동 건의문과 공식 의결 사항에 따라 진행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임명 절차 개선 방안과 특별사법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공동 활용 건의 등 지방자치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구조 변화와 지방교부세의 안정성 확보 문제를 전국 시·도가 공동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정부와 국회의 제도 검토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법정 재원 배분 구조를 유지하고 지역별 재정 여건을 반영할 수 있을지가 주요 과제로 남는다.

이용철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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