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배낙호)는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와 공정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 19일부터 오는 12월 18일까지 ‘2026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집중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 중 카카오톡을 활용한 체납 안내와 체납세액 고지서 일괄 발송으로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체납자의 재산과 실제 납부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체납 유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도 병행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재산조사를 강화하고 확인된 재산에 대한 압류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장기간 압류된 부동산도 권리관계와 공매 실익을 검토해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와 공공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을 강화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도 강화한다. 특히 오는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체납차량 일제단속 주간’을 운영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납부 상담을 실시하는 등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한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납부를 유도하여 공정한 납세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탄력적인 납부 지원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천시는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징수 활동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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