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이 한국전력공사 경북본부(본부장 이상엽)와 협력해 도내 교육기관의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 혜택 누락을 방지하고 학교 현황 변동에 따른 전기사용계약 정보를 정비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학교의 개별 신청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청과 한전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대조하는 선제적 점검체계로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한국전력공사는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할인특례가 학교의 신청에 따라 적용되는 방식이어서 학교 신설이나 업무담당자 변경 과정에서 신청이 누락될 경우 정당한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반대로 학교가 폐교된 이후에도 기존 할인특례가 유지되는 등 실제 학교 운영 현황과 전기사용계약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기관의 전기요금 관리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학교 현황에 맞춘 체계적인 계약정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한전 경북본부와 협력해 학교가 할인특례를 신청하기를 기다리던 기존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했다. 교육청이 보유한 학교 현황과 한전의 전기사용계약 정보를 직접 대조해 할인 혜택 누락 여부와 계약정보의 적정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번 업무 개선은 학교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담당자의 업무 변경으로 신청을 놓쳐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찾아 해결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아울러 학교 신설과 폐교, 통폐합 등 교육기관의 변동사항을 전기사용계약에 정확하게 반영해 계약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2026년 9월 1일 기준 도내 학교 현황을 한전 경북본부에 제공했다. 한전 경북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일제점검을 진행하며 실제 학교 현황과 전기사용계약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북교육청과 한전 경북본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매년 3월과 9월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기점검에서는 학교 신설과 폐교, 통폐합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전기사용계약에 적기 반영해 할인특례 적용 누락과 계약정보 불일치를 예방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협력은 학교별 신청 여부에 따라 할인 혜택이 달라질 수 있었던 기존 행정의 한계를 개선하고 교육기관이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먼저 확인하고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청과 한전이 보유한 정보를 상호 대조함으로써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교육청과 한전 경북본부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학교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놓쳐 정당한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점검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매년 정기적인 학교 현황 확인과 전기사용계약 정보 정비를 이어가 교육기관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용철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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