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는 지난 27일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 다목적홀에서 ‘아이중심 유보통합 성공 추진을 위한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정부의 보육 업무 교육부 이관 이후 본격적인 실행기를 맞아 유보통합의 추진 속도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회적 합의와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백순창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세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행사에는 도의원과 경북도·경북도교육청 관계자, 유치원·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애순 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 고문은 ‘유보통합 3대 과제 완성을 위한 국가책임 거버넌스 재설계와 행정·재정 통합방안’을 주제로 국가책임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김 고문은 “0~5세 국가책임체계와 연령별 발달 특성을 조화시키고, 적정 표준교육·보육비용에 대한 국가책임과 현장 신뢰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동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경상북도 대응방안’을 주제로 경북지역의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돌봄 격차 문제를 짚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구미 같은 대도시의 수요 대응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지역의 필수 운영비 및 통학·돌봄 공백에 대비한 경북형 맞춤 대응과 기존 시설을 활용한 영아돌봄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백순창 정책연구위원장은 유보통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4대 핵심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백 위원장은 12시간 이용권의 국가 보장과 실비 지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따른 운영비 결손 보전,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경북형 맞춤 대책, 현장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인 회계·행정 기준 마련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체계 개편에 그치지 않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지역별 교육·돌봄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논의가 집중됐다.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면서도 도시와 농어촌의 여건 차이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세현 의원은 영유아와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향평준화된 교육·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했다. 특히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백순창 위원장과 좌장을 맡은 정세현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수렴된 현장의 소중한 목소리와 제안들을 단 한 마디도 허투루 듣지 않겠다”며,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은 물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발로 뛰며 챙기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별 교육·돌봄 격차 해소,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앞으로 경상북도의회가 이날 제시된 정책 대안을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으로 구체화해 영유아와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경북형 유보통합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용철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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