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지난 11월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9기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배심원 3차 회의’를 열고 공약 조정안건 20건을 모두 승인했다. 이로써 민선9기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심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민선9기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배심원 3차 회의[군위군 제공]
이번 주민배심원 회의는 공약실천계획 확정에 앞서 군민이 직접 주요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계획 수립 단계부터 군민이 참여해 민선9기 군정의 청사진을 함께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최종회의에서는 지난 2차 회의에서 논의한 20개 조정안건을 대상으로 분임별 토론과 심의가 진행됐다. 배심원들은 사업별 추진 방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공약 이행을 위한 개선 의견과 권고안을 제시했다.
주요 심의안건에는 △군부대·훈련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맞춤형 통합 돌봄도시 완성 △대도시 로컬푸드 판매거점 조성 △신뢰받는 청렴 행정 구현 등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청년 중심 귀농 창업 지원 △스마트팜·온실 지원 확대 △농산물 유통체계 현대화 △문화관광 활성화 등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공약도 폭넓게 다뤄졌다.
주민배심원단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읍면별·연령별 다양성을 고려해 선정된 군민 30명으로 구성됐다. 배심원들은 5개 분임으로 나뉘어 지난 10월 2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1월 5일과 19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공약 조정안건 심의에 참여했다.
지난 2차 회의에서는 담당 부서의 사업 설명과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각 안건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이어 3차 회의에서는 이를 토대로 배심원 간 숙의와 토론을 진행하며 공약 조정안건에 대한 최종 의견을 모았다.
이번 심의는 행정기관이 수립한 정책에 대해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군민이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민배심원으로 참여한 한 군민은 “군정의 중요한 정책을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며 “우리가 함께 고민한 내용이 실제 공약 이행으로 이어져 지역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민배심원단은 군정 주요 시책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 제공과 소통 확대도 제안했다. 이는 군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군위군은 이러한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성실히 이행할 방침이다.
군위군은 이번 주민배심원 심의결과와 권고안을 바탕으로 공약 세부실천계획을 보완하고, 오는 12월 중 최종 확정된 내용을 군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약 이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이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민과 함께 다듬은 약속인 만큼, 그 실천 과정과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약속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공약의 가치는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증명하겠다는 매니페스토 정신을 바탕으로 군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배심원 심의는 민선9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에 군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고, 주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군위군이 주민배심원단의 권고사항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공약 이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느냐가 군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용철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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