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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회]미래대응기금 신설·지방재정 개편 중단 촉구

[경북의회]미래대응기금 신설·지방재정 개편 중단 촉구

경상북도의회(의장 김희수)는 지난 18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지방재정 개편 중단 촉구[경상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는 지방과 충분한 협의 없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지방재정 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지방재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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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회]미래대응기금 신설·지방재정 개편 중단 촉구

경상북도의회(의장 김희수)는 지난 18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지방재정 개편 중단 촉구[경상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는 지방과 충분한 협의 없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지방재정 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지방재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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