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민선7기 출범 후「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슬로건 아래 모든 시민이 행복한 복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차별과 소외 없는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민선7기 지난 3년간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 2018년 2,941억원에서 2021년 4,277억원으로 45% 증액했고, 복지대상자는 3년 전 대비 25,939가구가 증가한 96,697가구 249,794명이다.
*2018년 5월말 70,758가구 103,678명
늘어난 복지예산 만큼 시민이 체감하고 삶에 힘이 되는 복지를 위해 소득, 일자리,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여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모든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평생 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다.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 및 긴급복지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급여 지원,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하여 누구도 소외됨 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안전망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65세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 심한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는 5월말 기준 복지급여 신청 건수가 5,94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0년 5월말 기준 4,680건)대비 27% 증가했다.
또한 실직, 휴·폐업, 화재,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가 발생해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해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운영했다.
기존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원), 재산 기준 1억 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대해 4인기준 생계지원 126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실직, 휴·폐업 등 위기가구가 급증하자, 작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기존 재산 기준에서 8,200만원 증가한 2억원 이하, 금융재산도 가구원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150%까지 확대해 4인가구 최대 1,231만원까지 공제하는 등 기준 상승효과로 현재까지 13,500가구의 위기가구에 104억원을 지원했다.
[코로나-19 위기, 생활안정에 주력]
구미시는 지난 해 5월, 코로나 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으나 기존 복지제도로 보호 받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만 9천 가구를 대상으로 300억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경북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로 지원했다.
이와 함께,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8천 9백가구에는 54억원의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을 지급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지난 12월에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2,443가구에 대해 총 16억 3천만원의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비」를 지급했다.
올해도,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5,590가구에 가구당 50만원씩총 27억 6천만원의 「한시생계지원비」를 지원했다.
□ 저소득주민,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저소득 주민,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카페카리타스”, “달인의 찜닭”등 17개단 자활사업단을 발굴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30여명의 참여자들이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자립에 대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지역환경개선사업,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보육사회서비스사업, 공공시설봉사(학교) 등 2018년부터 현재까지 1,1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올해는 전년보다 351명 증가한 3,096명이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등을 선발해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고 있으며, 2021년 총 145명의 장애인이 40개소에 배치되어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다.
이와 함께, 구미시는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여 경력단절여성을 비롯한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구인‧구직상담, 일자리 알선을 하는 원스톱(One-Stop)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무역량강화사업,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사업, 여성의 고충상담 및 각종 여성관련 후생복지‧문화활동지원 등 다양한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장문화개선, 경력단절여성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여성에 대한 기업과 전반적인 사회문화 변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일과 육아병행을 위한 빈틈없는 돌봄기반 조성]
구미시는 부모의 돌봄공백 해소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올해 아이돌보미 30명을 추가 확충, 200여명의 아이돌보미를 배치하여 돌봄 대기기간을 줄이고, 정부지원시간을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9월부터는 간편결제서비스인 돌봄페이를 적극 도입‧적용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초등학생 자녀돌봄 공백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기반으로 한 마을돌봄터(다함께돌봄센터)를 도량, 인동, 양포, 공단동에 권역별 4개소에 이어 7월에는 도개마을돌봄터 개소를 앞두고 있다.
하반기까지 마을돌봄터를 12개소 추가 설치 예정이며, 지역별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자녀와 동반한 부모 등에게 돌봄 공간을 제공하고, 이웃 간에 양육정보, 육아물품 교류 및 자조모임을 기반으로 돌봄품앗이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도 3개소에서 5개소 확충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신청 중에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제공]
고령화 사회에 65세이상 국민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과 기초연금수급자 중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를 확대 시행했다. 140명의 생활지원사가 가정방문, 말벗, 정서지원, 병원동행 등의 다양한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민간자원 등의 타 서비스를 연계하여, 어르신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2021년도에는 더 촘촘한 노인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50명 증가한 2,304명으로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 상반기에 ICT 기술 활용한 최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326대를 보급했고, 하반기 769대를 추가 보급하며, 올해 말까지 총 1,095대까지 설치될 예정이다.
응급안전안심기기는 화재감지센서, 응급호출기, 영상통화 등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 발생을 신속히 알리고 있으며, 응급안전요원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 확대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보장]
올해부터 장애인활동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1개소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를 추가 선정, 올 3월부터 이용 대상자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게 되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지원 및 정서지원 제공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현재 구미시에서 780여명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또한, 올해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도 대폭 확대 운영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증진과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존 30명에서 70명으로 늘렸다. 사업 확대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복지인프라 확충으로 공공성 강화
구미시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육아정보 허브기관인「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내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산동읍) 근린 9호공원 내 지상 3층 규모로 장난감도서관, 영・유아 체험놀이실, 프로그램실, 시간제보육실, 상담실 등을 갖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지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14개소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18개소로 단계적 확충하고, 지속적인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 및 심리안정실 3곳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장애인체육관 증축 및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여자생활관 준공 및 남자생활관 신축 등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복지증진 향상에 주력해 나가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민선7기 3년간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보와 분야별 일자리 운영, 돌봄 안전망 강화 등 복지도시로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기 위해 힘쓴 기간이었다”며 “그간의 성과가 시민 삶의 행복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시켜 구미형 포용적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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