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난립 우려에 따른 규제방안 시행

  농업진흥지역내 영농을 위장한 태양광발전시설 증가

2020.03.26 (목) 16:23:39 최종편집 : 2020.03.26 (목) 16:23:39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농업진흥지역 내 영농을 위장한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증가가 예상 되어 사전 규제 방안을 시행한다.



현재 구미시 관내 69개의 버섯재배사 및 곤충사육사가 건축되었거나 건축 중에 있고, 그중 18곳의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현행법상 태양광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 적법하게 허가를 득하여 건립한 건축물 지붕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영농 목적을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미시는 단계별로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위법 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단계별 규제방안으로
ㅇ 건축신고(허가) 신청 시 농진청 및 산림청 표준설계도서에 준해서 신청한 시설만 허용(1단계)
ㅇ 전기사업 허가 시 해당 시설이 실제 영농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조회(2단계)
ㅇ 기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반기별로 에너지공단과 합동 점검하여 허위 또는 형식적 운영 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3단계)

구미시 관계자는 단계별 규제방안 시행 후에도 영농목적을 위장한 태양광시설 난립이 지속될 경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내 건축물 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 [경북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재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 TOP10
.
tv
EM
LG
삼성전자
119
?
구미
혷혨혰怨쀂귂됀왖
AI
많이 본 뉴스
[구미]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구미]따뜻한 학교, 우리의 마..
[구미]우리 아이 건강 급식, 학..
[구미]마이스터멘토단, 지속적..
[구미]금오공업고등학교 임시주..
[구미]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미]민선7기 3년차 시작을‘..
[구미]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개..
[구미]구미시립양포도서관 개관..
[구미]제8대 구미시의회 후반기..
[상주]상주고 ‘한림원 석학과..
[구미]민선7기 2주년 시정성과..
[경북도청]이철우 도지사...‘..
[구미]경북구미 스마트산단사업..
[구미]벼 먹노린재 다발생지역..
[경북소방]경북소방본부, 2020..
[상주]제44대 이종진 모동면장..
[경주]2020 화랑대기 전국 유소..
[의성] 민선7기 취임 2주년 기..
[구미]옥성문화센터 개관식 개..
포토 뉴스
[김천]김천시의회 홍보대사 한혜진 코로나19 격려 영상
[구미]구미국가5산업단지 홍보영상
[구미]선산보건소, 치매극복관리사업 최우수 기관 선정
[구미]제7회 구미낙동강 전국 수영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