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경북도,‘농촌개발분야’최다 국비 확보 위해 머리 맞대

  농촌협약 등 정부 정책방향 변화에 공모사업 발빠른 대책 강구

2020.02.13 (목) 08:31:24 최종편집 : 2020.02.13 (목) 08:31:24      

경상북도는 지난 11일 도청 회의실에서 시·군 농촌개발사업 담당 과장 등 5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농식품부에서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는 농촌협약 제도와 이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21년 공모사업의 달라지는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군의 대책 방안과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 등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는 도와 시군이 상호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농식품부는 2021년도 농촌개발 공모사업을 농촌협약제도와 기존 공모방식의 투 플랜으로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농촌협약제도는 시범사업으로 1차에 성적이 우수한 시군을 우선 선정하고 2차는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과 함께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촌협약 제도는 배후마을 정책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가 요구되는 시점에 농촌개발사업 정책 방향을 개편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의 365 생활권을 분석하여 농촌공간계획과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마스터 플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가 430억 규모(국비 300억)로 농식품부와 지자체간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도는 `21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농촌협약 제도를 위하여 타시도 보다 한발 앞선 선제적 대응으로 이번 전략회의를 통해 농촌 협약의 전제 조건인 농촌전략 계획과 생활권활성화 계획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 컨설팅과 지속적 협력을 통해 다수의 시군이 농촌협약을 통해 국비 확보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공모방식에 대해 시군에 사전 조사한 결과 2021년도 신규 사업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 5지구 750억 ▲기초생활거점육성 28지구 1,120억 ▲시군역량강화 18시군 31억 ▲신활력 플러스 7지구 490억 등 총사업비 2,391억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향후 농촌협약 제도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많이 공모사업에 응모 하도록 이날 회의를 통해 시군을 적극 독려했다.

지난해 경북도는 농촌개발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 사전 컨설팅과 민ㆍ관의 유기적인 협조로 100% 선정률을 기록했다. 55지구에 총사업비 2,131억으로 전국 최다 국비예산을 확보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그 여세를 몰아 `21년 농촌개발사업 국비공모에 전국 최다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전략회의는 정부의 정책방향 변화에 발빠른 선제적 대응에 큰 의미가 있다”며 “농촌개발사업은 기반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농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모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여 `21년에도 전국 최다 국비 확보 성과를 거두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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