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6,110억원의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지역에 불어닥친 코로나19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방역차단과 도민들의 경제심리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시행하게 되었다.
※ 추경예산 중 코로나19 관련 예산 총 5,525억원 *상세내역 별첨 참고
- 자체사업 : 72건 1,510억원(도 1,088, 시군 422)
- 보조사업 : 16건 2,970억원(국 2,569, 도 164, 시군 237)
- 기 금 : 3종 1,045억원
이번 추경편성을 위한 재원대책으로는 기 편성된 사업 중 행사성 사업과 일반 사업은 감액 조정하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883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도가 가지고 있는 주요 기금을 일부 사용**하는 한편, 내부거래 300억원***을 차입하는 등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했다.
* 구조조정 : 건설도시국 △332억원, 문화관광체육국 △90억원, 자치행정국 △51억원 등
** 기금사용 : 재해구호기금 25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80억원, 농어촌진흥기금 15억원
*** 내부거래 : 지역개발기금에서 300억원을 차입
이번 추경의 주요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85%이하 33만5천가구에 대해 1인가구 40만원에서 4인가구 70만원씩 재난긴급생활비*를 도 차원에서 책정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의회에서도 예산 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 335천 가구 × 523천원(평균) = 약1,754억원(도 526, 시군 1,228)
이와 별도로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한시적 긴급복지비(495억원)*, 저소득층 한시 지원(667억원)**, 취약계층의 생계형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공공근로 사업(50억원), 가정양육 한시지원(아동수당) 지급(511억원) 등을 확대 시행한다.
* 긴급복지비 : 중위소득 75% 이하 실직가구 생활비(1인가구 45.4만원), 의료비, 주거비 지원
** 저소득층 한시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비(1인가구 52만원) 쿠폰 지원
※ 도 자체 시행하는 재난긴급생활비는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긴급복지비, 저소득층 한시 지원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중복수령 불가)
도민 심리회복과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 각각 1조원에 대한 이자* 및 신용보증료 지원**에 780억원을 반영했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120억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확대(340억원)함으로서 지역의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 중소기업 융자 이차보전 : 기금 400억(1조원 × 4%), 1,000개 기업
소상공인 융자 이차보전 : 기금 300억(1조원 × 3%), 14,000개 기업
**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 기금 80억(1조원 × 0.8%), 14,000개 기업
***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 120억(55천명, 0.8%)
또한, 시내외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객의 급감에 따른 운수업계에 대한 재정손실 보전(74억원)하기로 했으며, 법인택시의 경영애로 타개를 위해서 사납금 손실분(4억원)을 포함했다.
한편 어려운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경북관광그랜드세일(20억원)을 통해 공공시설 무료입장, 식당・숙박업소 할인 등 관광객의 발길을 되돌리기 위해서도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국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경북을 여행하면 휴가비를 지원(10억원)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관광・체육 등 행사개최에 5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 피해자 지원 및 의료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감염병 대응 물품구입(109억원), 격리 입원 치료 및 장비구입(66억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233억원)* 등을 편성했다.
* 코로나19 격리자(자가・입원) 생활지원비 : 38,720명 × 774천원(2인가구 적용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추경은 한마디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추경’이라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민들의 아픔을 위로하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기 위해 이번 추경을 편성했다”면서
“편성된 예산이 도민에게 최대한 피부에 와닿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써주신 의료종사자,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등 각계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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