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14개 읍면동 순회 주민 간담회를 통해 ‘새문경뉴딜정책’의 4대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소멸도시 위기 대응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 등 시민과 소통을 했다고 밝혔다.

문경시가 밝힌 새문경뉴딜정책의 4대 추진 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영업시간 제한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문경시에 주소지를 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지역화폐 30만 원씩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계층은 모든 시민이기에 정부 주도의 손실보상과 더불어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소외계층이 없도록 촘촘하게 지원하며, 소상공인을 돕는 실질적인 방법은 소비를 진작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전입 인구를 위한 370동 규모의 모듈주택을 공급한다.
도시민, 청년 등이 귀향 ‧ 귀촌 ‧ 귀농 시 정착의 가장 큰 걸림돌인 주거 문제를 해결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 심의 시 전액 삭감된바 있으나, 세부계획과 관리방안 등 사업 내용을 보완해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의회의 시민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고, 사업의 준비 단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여론을 수렴해 세부계획과 관리방안 등을 보완하였고, 지난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영순, 공평동 모듈주택 공급사업은 입주자 모집 시 10:1과 6: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36명이 전입하는 등 지역 인구 활성화에 효과적인 사업임이 입증 되었다.
또한 15평 규모의 보금자리 주택을 임대하는 공평동(배실마을)단지는 벌써부터 입주문의가 이어지는 등 거주 지원에 대한 도시민들의 수요가 충분함이 확인되었으며, ‘문경을 살립시다’ 밴드에는 새문경뉴딜정책 게시물이 1만5천여 건이 공유되는 등 많은 이들의 관심 또한 집중되었다.
시는 인구감소 현상을 방치할 경우 생산 가능 인구와 소비 구매력 감소로 농촌 일손 부족, 기업체 구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학령아동 감소로 폐교의 위기, 소비의 감소로 상점가는 활력을 잃게 되는 등 지역의 성장 동력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멸도시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과감한 인구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셋째, 기존 주민을 위한 노후 주택 개량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주택 개량 지원 사업은 기존 노후 주택 보유자가 낡은 집을 헐고 신축할 경우 신축비 3천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7천만원을 1% 이내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경시 장기 거주자이면서, 세대원 유입이 많은 주민, 거주환경이 열악한 어르신 등을 우선으로 300동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으로 주택 신축에 대한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여 고향 부모님 집을 새로 지어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며 동시에 타지에 살고 있는 가족과 은퇴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자 한다.

넷째, 청년 창업지원을 위한 공유오피스를 지원한다.
점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건립 중인 옛 극동호텔 부지의 세대공감 어울림센터를 공유오피스로 제공하여 청년의 창업지원과 정보공유 공간으로 활용한다.
공유오피스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재택근무자, 앱 개발자 등 IT 업계 종사자, 프리랜서, 예비 창업가 등이 선호하는 오피스 환경으로 부각되고 있다.
시는 교육실, 회의실 등 공유공간을 기본으로 작업실, 컴퓨터 등 사무기구 뿐 아니라 고가의 작업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최적의 복수거점생활 도시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새문경뉴딜정책은 재난지원금 213억 원, 모듈주택 공급 370억 원, 주택개량지원사업 100억 원 등 총 6~700억 원 규모이며, 이는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유보금과 잉여재원을 활용하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주택개량지원조례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하고, 1월 의원협의회를 통해 적극 설명했으며, 제2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제정을 상정할 예정이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인구가 많은 지역은 공공의 개입 없이도 민간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은 민간의 영역이었던 부분을 공공의 재정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며, 인구 증가를 최우선에 두고 새문경뉴딜정책을 반드시 추진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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