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변변한 기업이 없다. 관광자원도 갖춘게 없다. 인구는 16000여명으로 인구절벽이다.
게다가 전국 지자체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꼴찌군이다. 이로인해 언제 소멸될지 몰라 지역내 많은 분들이 “영양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따라 취재진은 영양군이 소멸되지 않고 살아 남을 방안이 무엇인가를 집중 취재했다.
이곳은 다행스럽게도 사시사철 바람이 잘 분다. 그 덕분에 비록 전국 최하위의 지자체이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풍력만큼은 전국 육지 지자체중 랭킹이다.
이들 풍력으로부터 초창기에 군세수는 년간 2천여만원으로 형편이 없었지만, 지난 3년전부터 연간 수억원의 세수가 들어오고 있고, 이제 새로운 주민참여형 풍력개발이 이뤄지게 되면, 지방세수가 대폭 증가함은 물론, 해당 풍력지역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에 취재진은 현재 86기가 가동되고 있고, 삼의리 일대에 건설중에 있는 영양제2풍력발전 10기, 추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에코파워풍력발전이 이뤄줘, 122기의 풍력이 가동되게 된다면, 풍력발전에서 영양군에 기여되는 세수가 어느정도가 될까를 살펴봤다.
군의 관계자의 얘기는 년간 2~30억 이상의 세수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하나, 취재진이 풍력연구를 통해 알바본 바로는 향후, 풍력발전기에 대한 재산세 부과 법적 통과와 지금까지 정부가 가져가고 있는 탄소배출권이 지자체로 이관시 년간 50억원의 세수도 이뤄낼 수 있게 돼, 이로인해 군 재정자리도가 현재 약 11.7%인데, 약 30~50억원의 세수가 들어오게 되면, 영양군의 재정자립도는 12.7~13.2%가 돼, 군소멸 위기로부터 벗어 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혹자들이 군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게 무슨 대수냐? 부족하면 지방교부세로 충당하면 되는 것이지 하고 소리 칠지 모르지만,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자체가 벌써 지역이 그만큼 살만하다는 증거이기에 재정자립도는 매우 소중한 덕목이 된다.
이처럼 풍력이 영양군이 살길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데도불구하고, 어느날부터 마치 농민회들의 전당인 냥, 반대논리에 빠져 군이 발전해야 할 기회가 가로 막히고 있다.
이에, 취재진이 풍력 설치지역 주민의 생각을 여쭤봤다. 현재 풍력발전단지 안에서 살고 있는 K모씨(남,73세)는 “전혀 불편하지 않다.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적극 찬성하고 있는데, 왜 멀리 떨어져 사는 분들이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에따라, 취재진은 영양풍력이 영양지역에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니 ▲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 마련 ▲ 지역경제활성화 ▲ 지역의 젊은 인재 유치와 일자리를 창출, ▲ 인구 증가 ▲ 해당지역 주민 평생 연금 혜택 부여 ▲ 지역 건설업체에 일거리를 제공 ▲ 경기활성화 ▲ 영양군 전체 세대전기료 감면이나 상수도세 감면 혜택 등, 영양군민들에게 좋은 삶의 터전 역을 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처럼 큰 혜택을 주는 픙력을 왜 반대할까 의문이다., 지역이 살려면 환경파괴, 산림훼손 등에만 집착해서는 결코 살아 남을 수 없다. 개발업체, 지역주민, 지자체가 상호 ‘WIN–WIN’ 하는 방안을 통한 풍력의 순기능을 적극 시행해 나가야 튼튼한 군으로 살아 남을 수 있다.
따라서, 영양군은 풍력개발 반대를 외치는 소수의 소리에만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이 풍력개발로 인한 지방세수의 대폭적인 증가로 군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 해당지역 주민에겐 연금을 받는 혜택을 주는 풍력개발을 통해 영양군이 살아 가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대논리에 빠져 잇는 역기능을 과감히 버리고 군과 지역민이 보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순기능으로 접근해야 점쳐진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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