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0~12일까지 2박 3일간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지방세 제도개선 및 신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주제로 시군 지방세 담당공무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대회에서는 현장경험을 통해 발굴한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과 신세원 발굴 등 시군에서 제출한 22건에 대해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9개 우수과제를 발표하고, 질의응답 및 토론으로 상호 정보 공유와 업무역량을 강화했다.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했으며, 발표평가는 발표 시군을 제외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시군 총 6명으로 통합심사단을 구성해 진행했다.
발표한 주요내용은 자동차세 및 재산세 제도개선 사항, 레저세 과세확충 방안, 시가표준액의 감가상각법 개선, 취득세 중과세 적용 및 대체취득 감면 개선방안 등이다.
발표대회 결과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 특별상 3팀이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법인의 사치성 자동차 중과세 적용’ 주제로 발표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은 울진군 김형경 주무관이 수상했고, 하반기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세 발전포럼에 경상북도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그 외 발표과제들도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부동산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발표대회 개회식에 앞서 경북도내 세정업무 담당자 130여명은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적극적인 응원을 보냈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발표대회를 통해 제안된 연구과제들이 경북도 지방세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재정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아이디어가 지방세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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