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회]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문화관광체육국 2017년도 예산안 심사

  소규모 행사성예산 무분별하게 난립 질타 개선책 마련 촉구

2016.12.07 (수) 15:33:46 최종편집 : 2016.12.07 (수) 15:33:46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배한철)는 12월 6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



이 날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심사에서 의원들은 2017년도에 소액으로 편성된 행사성 예산이 312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수립, 일몰제 적용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배한철(경산) 위원장은 내년도에 계획중인 국제적인 대형행사인 2017 호치민-경주엑스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고 경북의 문화관광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도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운식(상주) 의원은 경북도립역사박물관건립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현재 도내 시군에 많은 박물관이 있으나 실효성 및 활용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하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과, 문화엑스포의 플라잉공연과 관련해서는 3억원의 많은 예산을 확보한 만큼 도내 시군별 공연을 통해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증대에 적극 기여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인중(안동)의원은 3대문화권 사업과 관련하여 안동한국문화테마파크 등 안동지역의 사업추진 진도가 미비한 것을 질타하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추진으로 경북북부지역의 관광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진락(경주) 의원은 문화재 시스템 유지관리, 문화재 재난방지 예산의 경우, 도내 문화재의 경우 인력을 활용한 유지관리만 하고 CCTV 등 24시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재라는 것을 지적하며, 도내 문화재 CCTV 설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장대진(안동) 의원은 경북북부권의 경우 우수한 문화유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활성화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3대 문화권 사업, 안동문화관광단지 활성화 등 적극적인 관광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과 행사성, 전시성의 비효율적인 문화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장용훈(울진) 의원은 소액으로 지원하는 행사성 예산이 무분별하게 많은 것을 질타하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여 행사의 효율성과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여 추진해 줄 것과 기금운용의 경우 이자비율이 극히 낮은 것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영길(성주) 의원은 김락, 선비, 아! 징비록 등 창작오페라 공연과 관련하여 예산지원 후 홍보나 호응도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연 후 효율성 및 사업의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본 후 예산추계를 할 것을 주문했다.

조주홍(영덕) 의원은 문화엑스포의 경우 출자출연동의안의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며 비록 2017 호치민-경주 엑스포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예산편성이었다고 하나 이는 예산편성 시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지극히 부족했다는 것을 질타하며, 향후 문화엑스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황병직(영주) 의원은 문화관광체육국의 행사성 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총 312건으로 아주 많은 숫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군에서 편성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3백, 5백만원 등 소액으로 편성하여 도에서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사별 부담비율도 천차만별인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도 차원의 적극적,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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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kss1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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