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은 29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상설전시관 개관을 규탄하고 경상북도와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25일 도쿄역과 국회의사당이 가까운 ‘히비야 공원’내에 독도 관련 상설전시관을 설치하고 1905년 시마네 현이 독도 편입을 결정한 각의 결정서와 독도 강치 어업 관련 자료 등을 전시했다.

남진복 의원은 그동안 지방 정부인 시마네 현에서 조례 제정과 함께 자료전시관을 운영하여 왔으나 이제는 중앙 정부인 내각 관방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에서 독도전시관을 개관․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폐쇄 요구도 거부하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억지 주장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남진복 의원은 경북도와 정부를 향해 독도 입도 지원센터와 독도방파제 조기 건설 추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으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이 경상북도지사와 울릉군수에게 위임되도록 촉구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명칭을 ‘울릉군’에서 ‘울릉·독도군’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2월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사용할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시하여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남진복 의원은 “외교 문제 등으로 일본의 눈치를 보다가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고 비판하며,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 울릉․독도군 명칭 개정, 한반도기에 독도 표시 등은 주권 국가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로서 반드시 실천되어 독도에 대한 주권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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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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