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선)는 3월 6일(수)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패러다임 변화와 경상북도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정부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 및 도의회 차원의 저출생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세미나는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영선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장 및 특위 위원, 안동지역 의원,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저출생 정책 분석’에 이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패러다임 변화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강연과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대구대학교 양난주 교수는 “저출생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문제들로 인해 생겨난 결과 혹은 증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남성들이 어렵지 않게 육아를 담당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무석 부위원장(영주2)은 “도의 미혼모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도의 적극적인 미혼모 출산율 대책을 촉구하고, 도립 어린이집의 설치와 다자녀 직원에 대한 지원과 혜택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시환 의원(칠곡2)은 “일반 직장인은 저출생 정책의 수혜대상이 되고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에 대한 출산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미경 의원(비례)은 “도의 청년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의 중요성과 도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임미애 의원(의성1)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에 대한 가치 인식이 변화되어야 하며, 미혼 및 동거혼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영선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장(비례)은 “오늘 세미나는 정부의 저출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도의회 의정활동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고, 도의 저출생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정책세미나에서 나온 아이돌봄 및 공동육아, 저출생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성혼 촉진을 위한 기금조성, 인구의 균형적 증대와 인구 교육을 포함하는 내용들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경식 의장은 “저출생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며,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발굴과 연구활동을 한층 더 활발히 펼쳐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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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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