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반갑습니다.
형곡, 송정, 원평, 지산, 광평동에
지역구를 둔 김재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장세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과
구미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구역 개편과
공유재산의 운영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동 1,2,3번지인 푸르지오 캐슬은
법정동이 송정동이고
송정동과 생활권을 같이 하고 있으나
선주원남동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임은동 일부는 법정동은 임은동 이지만
행정동은 상모사곡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 또한 늘어가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개략적 내용은 파악하고 있으나
제가 본 견해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과감한 행정구역 개편과
통폐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행정구역 개편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인구 1만명 이하의 동 행정복지센터는
통폐합하여 동의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구 5천명의 동사무소에 11명이 근무하고
5만명의 동사무소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미의 구도심인 원평1,2동을 통합하고
신평1,2동 공단1,2동 형곡1,2동 등
행정복지센터의 광역화를 통해
시민의 행정 편익과 조직의 업무효율을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그 지역 정서나 문화 등은
새롭게 재편될 수 있습니다.
기득권을 누렸거나
개인의 기득권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정치적, 지역적 이해관계를 뒤로 하고
철저히 지역주민의 생활 편익을 우선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비난과 원망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금년 변경된 행정조직 개편 시에
지속적으로 의회와의 소통을 요구하였으나
외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의회의 의견도 청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추진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협치는 다양한 정보 공유와
충분한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현 행정구역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구미시 발전과 시민의 편익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행정조직 수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난 조직개편 시 집행기관 구성원의 의견이
미처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금이라도 철저히 준비를 해야만
합리적으로 조직이 재정비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정 조직 수정에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개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구미시에서 대부하고 있는
선산CC부지의 73%, 제이스골프장의 24%
총 8십6만7천㎡, 26만2천5백평,
전체의 58.7%에 대한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총 대부료는 152억 이었습니다.
연간 평균 대부료는 15억에 불과했으며
지난해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23억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으나
인근 부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금액입니다.
인근 공시지가 평균은 6만3천5백 원인데 비해
선산골프장은 체육용지라는 이유로
인근 부지에 비해 평균 1만 원 정도
낮은 공시지가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세금을 더 내고
수익 사업을 하는 체육시설 부지는
공시지가가 낮아도 된다는 건가요?
그렇다고 91년 개장 이후 지금까지
구미시민을 위한 혜택은
단 1원도 없었다고 봅니다.
엘리트 골프 선수를 육성하는데
이용면에서 극소수의 학생만
연회비를 내고 사용하였고
9홀에 4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마지막팀 여유시간을 이용한 것뿐이었습니다.
시민의 혜택은 무엇이었습니까?
특약 하나 없는 계약을
지금까지 하였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인수한 회사는
국내 거대 골프재벌인 골프존입니다.
이번 연말 또다시 대부 계약을 하기 전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첫째,
구미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두배 기준 약 8백억,
3배 기준 약 1천2백억으로 예상되는
매각 비용으로
5공단 활성화를 위한 무이자 대출,
입주기업의 과감한 지원, 부지매입 등에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구미시와 골프 존과의 공동운영 방식입니다.
직접 전문 경영인을 투입하여
해마다 80억에서 백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골프장을 공동으로 운영 하면
지금 대부료의 3배는
구미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셋째,
우리시가 약 8백억 원에 골프존의 부지를 매입하여 직접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매입대금은 민간자본 투자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세가지 방식 중
구미시민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발언이 형식적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본 의원의 제안사항을 적극 검토하시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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