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0일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지방재정 혁신을 위해 재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운영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재정 건전화 방안과 다양한 재정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행사는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재)경북연구원이 주관한 가운데 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 연구원, 지방공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 지방재정 집행 실적 제고 방안 논의, 국비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 특강 등으로 진행되었다.

지방재정 효율화 발표대회에서는 시군별 예산 절감 아이디어와 지방보조금 관리 및 운용 효율화 사례 등이 공유되었다. 16건의 사례 중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7건의 우수 사례에 대해 효과성과 우수성 등이 평가되었다.

대회 결과, 최우수상은 ‘국공유지 무상 사용허가로 인한 예산절감’이라는 주제로 예누리길 조성 사업 추진 시 국유지 조건부 사용허가와 도유지 무상 사용허가를 통해 토지 매입비와 사용료를 절감한 예천군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영주시와 문경시가, 장려상은 포항시, 구미시, 고령군, 봉화군이 수상했다. 이들 우수사례 7건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 출전 자격을 얻게 되었다.

오후 특강에서는 행정안전부 재정집행 담당 주무관이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실적 제고 방안”을 주제로 소비·투자 분야와 민생 안정 예산의 적극 집행 관리 방안,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예산 집행 관리,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의 적극 활용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서, 시군의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었다.

두 번째 특강에서는 한국정책역량개발원(KGI) 이호선 대표가 “국비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를 주제로 2024년 정부예산 및 부처별 공모사업 분석 내용을 공유하고,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 현 정부의 지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내용을 강의했다.

이를 통해 시군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2024년은 중앙정부의 건전재정 운용 기조와 세수 부족으로 인해 지방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기인 만큼, 이번 포럼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차순애 경북도 예산담당관은 “건전한 재정 운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지금, 이번 포럼이 재정정책을 점검하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재정포럼은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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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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