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성과 부족과 구조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일부 안동시의회의 지적에 대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안동시청 전경[안동시 제공]
시는 특구 사업이 합법화 및 산업화 단계가 아닌 실증연구를 기반으로 한 규제 완화 및 산업화 준비 과정으로, 현재까지 예정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GMP 시설 구축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CBD 생산 성과 목표 대비 126% 달성
특구 사업은 4년간 464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CBD 생산량이 당초 목표인 100kg에 미치지 못한 61.95kg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100kg이라는 목표는 2020년 사업 계획 수립 당시 논의된 수치일 뿐이며, 실제 사업 계획 상 목표는 49.00kg이었다. 실제로 CBD isolate 생산량은 61.95kg으로 목표 대비 126%를 달성했으며, 이는 규제 상황 속에서도 실증연구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낸 것이다.
■ GMP 시설 구축 추진… 해외 수출 본격화 예정
현재 CBD 원료의약품 수출에 필수적인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수준의 생산시설이 없어 수출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특구 사업의 가장 큰 현안으로, 마약류관리법 등 의료용 헴프에 대한 규제 완화가 예상보다 크게 지연되어, 특구 기업들이 GMP 시설을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안동시는 임시허가 기간 내 GMP 수준의 생산시설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몇몇 특구 사업자와 협의하여 투자 유치 및 기업 지원 계획을 진행 중이다.
■ 사업자 선정 및 성과지표(KPI), 명확한 기준 운영
특구 사업자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성과지표(KPI)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안동시는 특구 사업자 선정은 경상북도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공개 모집과 평가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해 왔다고 반박했다.
또한, 성과지표는 특허 출원·등록, 논문 게재, 고용 창출 등의 연구 성과와 함께 CBD isolate 생산량, 헴프 원물 생산량 등으로 명확히 설정되었으며, 주기적인 사업 점검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 실증특례 반납은 사업 실패 아냐
2024년 11월 특구 임시허가 전환 당시, 30개 특구 사업자 중 15개 기업이 실증특례를 반납한 것을 문제 삼았지만, 이는 사업 실패가 아니라 각 기업의 목표 달성 및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
반납한 기업들은 실증연구를 통한 기술 개발을 완료하거나 경영방침 변화 등을 이유로 특구에서 이탈했으며, 나머지 기업들은 임시허가 전환을 신청하며 의료용 헴프 산업에 대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 경북-안동, 국내 헴프 산업 선도
안동은 여전히 국내 헴프 산업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은 국내 유일의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타 지역보다 앞선 실증 연구 실적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료용 헴프의 산업용 실증을 지속할 수 있다.
향후, 임시허가를 통해 고도화될 기술과 원료의약품 GMP 공정 구축 등을 통해 관련 규제 개선을 대비하며, 국내 헴프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경북도와 안동시에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구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당장은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해 보일 수 있으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통해 지역에 축적되고 있는 기술과 인프라가 향후 안동시의 큰 산업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특구 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