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3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2개월간 「제11회 김천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1회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포스터[김천시 제공]
이번 공모전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법령, 제도 등)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공모 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모든 행정규제로,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 규제개혁 공모전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효과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 3가지 심사 기준에 따라 1차 실무부서 검토와 김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총 9건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8월 중 발표되며, 선정된 제안에는 최우수 70만 원(1명), 우수 50만 원(2명), 장려 30만 원(3명), 노력 20만 원(3명)의 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선정되지 못한 제안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접수순 50명에게는 3만 원의 참가상이 지급된다.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제안 중 자체 개선이 가능한 규제는 관련 부서 검토 후 조례 및 절차 개선을 진행하며, 중앙정부 단위의 규제는 소관부처에 건의해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한 규제를 해소하는데 힘쓰겠다"며,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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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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