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제1회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개최

  교육규제 최소화 위해 전문 위원 9명 위촉, 실질적 변화 목표

2025.03.11 (화) 08:57:15 최종편집 : 2025.03.11 (화) 08:57:15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0일 본청 307호 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개최했다.


4.경북교육청, 2025년 제1회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개최(교육규제 최소화를 통한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인사말하고 있는 임종식 교육감)_01.jpg
제1회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개최[경상북도 교육청 제공]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규제완화위원회’는 1998년부터 교육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는 역할을 맡아 교육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자치법규 제·개정 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교육규제에 대해 사전 심의를 하고, 교육행정기관에서 시행한 기존 교육규제를 발굴해 정비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교육 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9명의 위원이 새로이 위촉됐다. 위원들은 교육 전문가와 언론 기관, 학교운영위원회, 학원, 유치원, 민간 단체 관련 대표 등으로, 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선발되었으며,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위촉식 후, 위원들은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현장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교육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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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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