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원안 의결했다.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예산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과 철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세출예산의 집행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창혁 위원(구미)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전 예측과 계획 수립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 기반과 자치경찰과의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점을 비판하며,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 및 교사의 교육적 권위 강화를 위한 행정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경상북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30~40% 증가했다고 언급하며, 예산 과다 편성과 낮은 집행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보수적 세입 추계의 재검토와 사전 검토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지원청의 불용액 발생에 대한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은 환동해 지역본부 청사 내 다목적 구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현장 상황의 정확한 사전 파악 없이 예산이 편성·집행된 점을 지적하며,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박영서 위원(문경)은 학생 수 급감에 따른 학교 통폐합 필요성을 지적하고, 학생이 거의 없는 학교에 수십억 원의 리모델링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를 비판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현실을 반영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요구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경상북도의 보조금 심의위원회 절차상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정확한 절차 준수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그는 경북교육청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교육감 철학의 실현과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의 연령 기준 불명확성 및 일관성 부족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AI 서비스로봇 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수요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구조 개편 및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가정형 위(Wee)센터 사업이 예산만 세운 채 실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위기 청소년 지원은 교육청의 필수적이고 우선적인 책무임을 강조했다. 그는 자살률 증가와 정신건강 위기 등 심각한 현실을 외면한 채 계획에만 머무는 행정에서 벗어나, 실행 가능한 대책 마련과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칠구 위원(포항)은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과 관련해 경상북도 차원의 법률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과 포항시와 경상북도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 현장 확인 부족을 지적하며, 사업의 집행 효과성 점검을 강화하고 실효성 높은 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출생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도청과 교육청의 민간 보조금 중복지원 문제를 언급하며, 중복지원 여부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통합 점검 시스템 부재를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과 부적정 사례에 대한 조치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차주식 위원(경산)은 경북연구원의 출연금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과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비판하고, 연구기관의 책임성과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사업 목적과 내용에 맞는 보조금 집행을 위한 신중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태림 의원(의성)은 경상북도가 새마을 사업 종주도로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단순한 홍보가 아닌 실질적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봉사활동 등 실천적 요소가 포함된 프로그램 구성을 요청하며, 예비비 부족 우려를 지적하며 예비비 편성 확대를 제안했다.

정근수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는 도청 및 교육청의 예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며, “도민의 혈세가 도민의 삶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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