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미나는 경북도, 시군, 국책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대학 등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저출생 대응과 국가 정책 연계를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을지훈련 기간에 열린 이번 세미나는 저출생과 전쟁에 맞설 전략 구상과 정책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저출생 등 인구 관련 과제는 직·간접적으로 11개가 연계돼 있으며,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에서도 3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신규 국비 사업 발굴과 저출생 대응 정책의 국가사업화를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세미나는 새 정부 인구 분야 국정과제 현황, 대한민국 인구 변화의 미래, 육아·돌봄 정책과 과제, 여성·가족 정책과 과제, 초고령화 정책과 과제 등을 주제로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의 발표가 진행됐고, 이어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육아정책연구소 이재희 연구위원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 현금지원 정책 강화에 따른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에는 아동수당 증액 지원과 국고 보조율 상향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돌봄 정책 성공을 위해 돌봄 인력 확충과 돌봄 로봇 활용을 통한 인력 부족 해소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북도는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한 저출생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저출생과 전쟁 대응을 강화해 ‘저출생 도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K-아동(Korea 아이 천국 +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 12개 과제를 국비 지원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중앙부처 방문 설명과 재원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수당, 아이돌봄서비스, 돌봄 종사자 인건비 등에서도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국비 차등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엄태현 저출생과 전쟁본부장은 “세미나, 토론회, 연구용역 등 다양한 협업을 통해 경북에서 발굴한 저출생과 전쟁 정책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고 국가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번 세미나는 경북도가 정부 국정과제에 발맞춰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발굴과 국가적 연계에 나선 자리였다. 경북도의 전략은 단순한 지역 대응을 넘어 국가적 의제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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