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정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점검하고, 전체 사업의 28.6%에 달하는 549건을 과감히 통합·폐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임종식 교육감이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교육정책과 사업의 30%를 통합·폐지하겠다”는 공언을 실천한 결과다.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관리 조례」를 근거로 추진된 정비 과정은 부교육감 주재로 정책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의했으며, 보완 사항은 각 부서에 환류되어 최종 확정됐다.
정비 대상은 전체 사업 중 법령에 근거하거나 교육감 공약 및 핵심 과제를 제외한 1,918건이었다. 이 가운데 267건은 축소·조정됐고, 549건은 폐지 또는 통합으로 정리됐다. 이로써 전체 사업 예산의 7.3%에 해당하는 285억 원이 절감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유사·중복 사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목적사업비 577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손봤다. 그 결과 23개 사업이 폐지되고, 2개 사업은 통합, 20개 사업은 기본운영비로 전환됐다. 이를 통해 학교 단위의 자율성과 재정 효율성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성과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2026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절감된 재원은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과 핵심 정책 추진, 새로운 교육 수요 대응에 활용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정비는 학교 현장의 만족도가 낮은 사업을果敢히 줄이고 필요한 정책을 키워내겠다는 교육 철학의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하면서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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