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농축산유통국과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독도재단을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현장은 기후 변화 대응과 청년농 안정, 영세농 보호, 스마트농업 고도화 등 농수산 분야 전반의 문제를 점검하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박창욱 부위원장은 경북형 공동영농 혜택이 주로 대농 중심으로 집중되며 영세농가가 배제되는 현실을 우려했고, 전략작물 정책이 과잉생산과 가격 폭락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농업 분야 역시 기술력보다 시설투자에 치우친 채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농업대전환 정책의 전면 재점검을 요구했다.

김재준 의원은 후포 크루즈 운항 중단으로 지역 해양관광이 위축된 상황을 언급하며 대체 선박 투입 검토를 요청했고, 후포 마리나항의 조속한 개장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도내 농기계 사고 증가세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며 매뉴얼 정비와 위반 페널티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성환 의원은 딸기 우량종묘 공급 부족을 심각한 현안으로 꼽으며 딸기육묘 전문농가 양성을 촉구했다. 또한 수직재배 기술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가의 실패를 줄이기 위해 현장 맞춤형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지향 사업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당면한 농촌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석영 의원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독도재단 사무실 위치를 문제로 지적하며 포항 환동해지역본부 이전과 1층 상설전시관 설치로 시민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농의 5년차 생존률이 30%에 그치는 현실도 지적하며 실질적 정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근수 의원은 농업교육이 이론 중심에 그친다며 현장실습 중심 전환과 교육협력기관 다양화를 요구했다. 또한 스마트농업연구소 전환 이후 화훼산업 관심이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화훼농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정영길 의원은 농민사관학교, 농업마이스터대학, 농업인대학이 중복 운영되고 있다며 교육 효율성 향상을 위한 통합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교육 수료 후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며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최병근 의원은 50두 미만 소규모 한우농가의 붕괴가 한우산업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료비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농업기술원 이전 추진과 농업인회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농업인 불편 최소화도 강조했다.

최병준 의원은 쌀 재배면적 축소와 논 타작물 전환 정책이 오히려 쌀값 상승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거점기관 지정에서 경북이 제외된 점을 언급하며 기술원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요구했다.

신효광 위원장은 농어촌기본소득의 지방비 부담이 50%를 넘는 현실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어 울릉도 여객노선이 울릉크루즈 1개로 축소된 가운데 12월에 2주간 수리로 전면 중단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대체 선박 투입 등 즉각적 조치와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농수산 분야가 도민 삶과 직결된 기반 산업이라며 감사 지적 사항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산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기반으로 시정 조치 이행을 지속 점검하며 도민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 농어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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