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감사장을 나서는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표정에는 긴 여정의 끝을 향한 묵직한 책임감이 남아 있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0일을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교육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교육행정 전반을 살피며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정책 대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박채아 위원장은 여비 부적정 지급과 사립유치원 회계 서류 관리 미흡, 겸직 미신고 공무원의 수익 활동 사례를 지적하며 관리·감독의 허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용진 부위원장은 경북교육청 아버지학교 운영 효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부모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숙 위원은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스마트기기 수업 금지 제도에 대비해 명확한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김대일 위원은 급식소 환기시설 개선 사업을 살피며 소음·외부 배출 문제로 발생할 민원을 고려한 세부 계획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학교폭력, 자해·자살 등 중대 사안에 대한 사후 전수조사의 실효성도 지적하며 사전 예방 중심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김희수 위원은 개선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반복 보고 문제를 지적하고, 도심 폐교를 활용한 학생 대상 다목적복합시설 조성을 제안했다.

박승직 위원은 통폐합 예정 학교 시설 개선 투자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하며, 시설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추가 검토를 권고했다.

언론 오보 대응 문제도 꺼내 들며, 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주문했다.

박용선 위원은 오천읍 학생 수와 학교 수를 고려한 중학교 개교 유예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고, 통학구역 조정을 통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당부했다.

윤종호 위원은 사교육비 증가 배경에 공교육 신뢰 하락을 우려하며, 교육청 차원의 실효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출장 처리와 여비 지급 부적정 사례도 문제로 지적하며 명확한 기준 수립을 요구했다.

정한석 위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미래교육지구운영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의 형식적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운영을 강조했다.

차주식 위원은 교과연구회의 성과 부족과 운영 지침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지난해 지적된 무분별한 호텔 연수가 개선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직속기관과 교육청 시설을 우선 활용하도록 당부했다.

황두영 위원은 자해·자살 시도 학생의 현황을 언급하며 고착화된 위험을 막기 위한 세심한 추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범죄, 허위 정보, 평가 변별력 저하 문제도 짚으며 디지털 윤리 교육 강화와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감사 마지막 순서에서 박채아 위원장은 반복 지적되는 문제들에 유감을 표하며,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을 계기로 지침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육 주체 간 소통과 공감의 장이 조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2025년 교육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경북 교육행정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되짚는 자리였고, 향후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 정책 보완의 필요성이 다시 확인되는 과정이었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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