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026년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3일간의 심사를 마치고 11월 28일 수정안을 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심사를 진행하며 학생수 감소로 보통교부금이 전년도 대비 2,144억원 줄어든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공무원 인건비와 누리과정지원비 등 경직성 경비는 오히려 증가해 예산 운용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현실 속에서 통폐합학교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을 지적했다.

통폐합학교 학생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소규모학교 학생 유입을 위해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감소하는 기금은 계획적으로 운용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교육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산 심사 결과, 도교육청이 제출한 5조 5,893억원 중 51억 2,255만원이 감액됐다.

감액된 예산은 향후 긴급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재난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은 책임교육과 돌봄체계 확립, 유아 교육·보육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강조했다.

또 학교 신·증축과 공간 재구조화, 학교시설여건개선 등 지속되는 사업은 차질 없이 수행해 사업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만 3세 어린이집 예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칙적으로 도청에서 지원을 해야 함에도,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먼저 편성해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단계적 무상교육 실현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다시 점검해 낭비성·관행적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불요불급하거나 유사·중복된 사업은 폐지하는 등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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