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와 현장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운영 중인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이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139개 기업을 방문해 175건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하며 현장 중심 규제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은 기업을 직접 찾아가 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는 조직으로, 경상북도는 지난해 3월 경북경제진흥원 내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경북상공회의소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현장 밀착형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현장지원단은 규제 분야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위원 제도를 운영하며 기업 요청이 접수되면 현장을 방문해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9개 기업을 찾아 175건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구미·경주·영천·영주·포항 등 권역별·산업별로 5차례 현장 간담회를 열어 기업과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규제 문제를 공유했으며, 이 자리에는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비자제도 등 인력 수급 문제와 인허가 절차 지연, 체감형 규제 완화 요구가 주요 안건으로 제기됐으며, 특히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된 염폐수 처리장 등 기반 인프라 과제가 산업 전반과 연결된 구조적 현안으로 부각됐다.

경상북도는 해당 과제를 단일 사업 문제가 아닌 산업 생태계 전반과 연계된 문제로 보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수단을 활용한 종합 대응 방안을 검토하며 중앙부처와 협의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개별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협업을 거쳐 해결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경주시 소재 한 기업은 공장 확장 과정에서 인근 부지가 농지로 묶여 매입 논의가 지연됐으나 현장지원단이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절차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개별 민원으로 처리될 사안이 도 차원의 정책 과제로 다뤄지면서 수년간 답변을 받지 못했던 문제 해결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운영 현황을 보면 접수된 175건 가운데 단순 민원으로 분류된 40여 건을 제외한 60건은 답변이 이루어졌고 76건은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며 평균 답변 기간은 57.6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14건은 개선이 완료됐다.

경상북도는 올해도 현장 밀착형 지원을 이어가며 산업별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해 기업 투자와 경영활동이 규제로 지연되는 사례를 줄여 나갈 계획이며,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실행력을 높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하나의 사업에 여러 부처와 법령, 인허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와 행정지침·내부 매뉴얼·관행 등으로 작동하는 그림자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규제 전문자문위원단’을 새로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연구용역도 추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기업 현장의 문제를 투자 지연 상태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경북이 단순 민원 대응을 넘어 규제 구조 분석과 제도 개선, 정책금융 연계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응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구조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의 활동이 경북 산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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