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현장에서 한 발 더 움직이고 새로운 해법을 찾는 공무원의 노력이 군민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고령군이 성과 중심 보상과 보호 장치를 동시에 강화한 ‘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이번 실행계획은 성과 중심 보상 체계의 획기적 강화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제도 활성화, 주민 참여형 체감 행정 구현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우수공무원 선발 확대와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정착, 사전컨설팅과 면책보호관 제도 운영을 주요 축으로 삼았다.

고령군은 기존의 복잡한 선발 절차를 간소화해 우수공무원 선발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선발 규모도 총 40명 수준으로 확대해 더 많은 직원이 도전과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편했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인 S등급 부여와 시상금 지급 등 실질적 보상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적극적 문제 해결과 창의적 업무 추진이 인사상 불이익이 아닌 보상의 기준이 되도록 제도적 방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시범 운영에서 높은 호응을 얻은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올해부터 연중 상시 운영으로 전환해 대규모 성과뿐 아니라 민원 처리 개선이나 행정 절차 간소화 같은 일상 속 작은 변화까지 세밀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감사 부담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는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와 면책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 사전에 자문을 받고 합리적 판단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주민 참여 확대도 눈에 띄는 변화로, 우수공무원 선발 과정에서 주민 추천 비중을 강화해 군민이 실제로 체감한 행정 서비스 개선 사례가 평가에 반영되도록 하고 현장 중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무사안일이나 업무해태 등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책임 있게 일하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조직 문화의 방향성을 분명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남철 군수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가 군민 삶을 바꾸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공무원의 작은 변화가 군민의 큰 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견고히 다져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은 보상과 보호, 책임을 동시에 강화한 제도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공직사회의 인식 변화가 실제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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